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고찰

소개

온라인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본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1. 게임의 영상저작물 인정 여부
2. 게임의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권
3. 저작권 권리침해의 경우와 그 구제제도
Ⅲ.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에 대한 고찰
1. 소유권인가 저작사용권인가?
2. 게임내의 아이템에 대한 법적 고찰
(1) 온라인상의 게임아이템의 재물성
(2) 아이템의 귀속
(3) 게임제작사와의 관계
3. 아이템의 현금거래시의 문제점
(1)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
(2) 현금거래시의 각종 부작용
(3) 아이템의 복제나 해킹등 불법적 방법을 통한 현금거래의 문제
4. 아이템의 사용권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아이템 사용권에 대한 고찰
(2) 현금거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활성화된 결과로 인해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는 한다. 쇼핑, 세금납부, 각종 은행업무들, 서적구입, 등등... 이제 컴퓨터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적 욕구의 분출구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일들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적당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80%이상의 컴퓨터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컴퓨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점점 프로그램의 창조에 있어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이 들어 고가화되고 그에 비해 복제하여 사용하기에는 용이해져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86년에 프로그램 보호법이 통과되어 각종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초, 중, 고등학생들도 컴퓨터와 친숙하게 되어 용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사용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게임(Game)이다. 게임은 프로그램의 집합체이면서도 게임을 하는 게이머(Gamer)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게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머드게임이나 롤플레잉게임의 경우에는 게이머들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거나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서 반목하고 투쟁하는등 현실과 유사한 인간관계를 게임안에서도 유지하고는 한다. 또한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상의 아이템(Item)조차도 실제 물건처럼 현금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폐해가 생기고 있다. 이제 게임은 단순히 시간보내는 바보상자속의 그림들이 아니고 게이머 자신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상의 캐릭터를 움직여서 일종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게임이라는 말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사람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게임의 저작권성과 게임내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게임과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서울, 2001.12.20.)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서울:세창출판사, 2003) 전정증보판
· 곽윤직, 물권법(서울:박영사, 2000)
· 김일수, 형법각론(서울:박영사, 2003)
· 변종필, “인터넷게임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통권 제5호(2001.3)
· 법무부(www.moj.go.kr) 자료실/도서․간행물 섹션에서 다운로드가능
· 윤웅기 법무관, “사이버아이템현금거래의 법정책적 고찰”, 2004.6.3.
· http://lovol.net/wiki/moin.cgi/
· (last modified 2004-02-15 01:09:15)-2004. 6. 3.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