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토지세이론

소개

토지세에 대한 좋은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

Ⅱ. 본 론
1.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논쟁점
1) 토지세의 전가여부
2) 토지세는 토지이용양태에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

2. 토지세의 전가
1)전가의 조건
2)양도소득세
3)토지가치세
4)토지가치세의 전가 가능성
ⅰ)전가되는 예외적인 상황
ⅱ)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토지세 전가

3.토지세의 중립성
1).토지가치세는 비중립적이라는 주장
2).이론적으로는 비중립적, 현실적으로는 중립적

Ⅲ. 결 론
◉토지세의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
조세란 개별적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라는 말은 세금에 대한 개인의 입장만을 반영한 말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사회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금은 필요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왜 세금은 필요악이란 말이 나오는가?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다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민의 손에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민의 손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세의 부과가 정부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만약 맥주에 세금을 부과하다면 맥주의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한다. 자동차에 증과하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다. 생산과 소비가 감소한 만큼 국민의 복지도 감소한다. 즉,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적 손실은 정부에게 바치는 납세액에 추가해서 당하는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정부에게 100억 원의 세금을 바치는 과정에서 맥주, 자동차, 청바지의 생산이 감소해서 1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총 110억원의 손실을 당하는 셈이다. 이때 10억원은 납세액 100억원을 초과해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초과부담’이라고 부른다. 즉 초과부담이란 조세부과가 생산 및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서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이다.
‘조세가 경제를 왜곡 시킨다’는 재정학자들의 표현은, 조세가 납세자들의 행위를 비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세가 부과되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세에 대응한다.

참고자료

· ※다케우치 야스오 (노성태 역, 1995), 「정의와 질퉁의 경제학」, 제일 경제 연구소, 60쪽
·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2006 제 12장 토지세 이론 .
·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2006 제 9장 토지정책의 수단. 431p
· ※김정호 “토지세의 경제학 : 미신과 현실” 한국경제연구원(1997) p33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