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보상

소개

법학을 전공하시면서, 혹시나 헌법 교수님께서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보상에 관해서 사견(개인의견)도 적으라고 하셨다면, 이 리포트를 다운받으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에서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가?`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지만 대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이시라면 이 리포트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판례집도 활용하여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니 망설임 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ㅣ. 기본권 제한의 의의 및 방식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방식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 기타 방식에 의한 기본권 제한

II. 기본권 제한의 이론, 학설 및 목적과 정도(程度)

1. 기본권 제한의 이론과 학설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정도

III.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IV.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긴급명령, 비상계엄선포 등에 의한 제한)

V.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구제 및 보상

VI. 기본권의 제한 관련 판례

VII. 기본권의 제한과 보상에 대한 私見

본문내용

* 基本權의 制限 및 補償
I. 기본권 제한의 의의 및 방식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기본권의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권 제한의 방식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한계성을 명문화한 것이든 새로운 제한을 창설한 것이든,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불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 제약이라 한다.
1) 일반적 헌법유보 -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반에 대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헌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나,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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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3. 기본권 제한의 정도(程度)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과잉금지의 원칙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법익 비교형량)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2)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즉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정도의 기본권 침해(내심의 의사 침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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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참고자료

· 1) 헌법학원론(2001년판, 2001년 2월 5일 발행, 보정판, 법문사) - 권 영 성 저
· 인용 페이지 : 331 ~ 337 페이지, 338 ~ 346 페이지
· 2) 판례강의 헌법(2006년판, 2006년 4월 25일 발행, 도서출판 여산) - 정 회 철
· 저.
· 인용 페이지 : 268 ~ 27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