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적부조)와 사회보험

소개

사회보장행정의 내용인 공적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레포트나 행정법학교시험 단문대비를 할 때 사용하시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0. 서설
1. 공적 부조 (공공부조)
(1) 개념 및 종류
(2)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종류 및 결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보험
(1) 의의
(2) 구분

3. 그 밖의 사회보장행정
(1) 특별원호
(2) 사회복지

본문내용

0. 서설

사회보장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개인의 인간다운 물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 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행정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써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이 있다.

1. 공적 부조 (공공부조)

(1)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
공적 부조란 현실적으로 생활빈궁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부조를 공적 부담으로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나. 종류 :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가 있고, 그 밖에 재해보험․아동보호․의료보호․갱생보호․노인보호․장애자보호 등이 있다.

(2)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종류 및 결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 수급권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라.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참고자료

· 신봉기 저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