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갈등 및 협상에 관한 고찰

소개

하남시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갈등 및 협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하남시 화장장 설립배경
Ⅱ. 본론
하남시 화장장 설립경과(1)
하남시화장장 설립경과(2)
하남시화장장 협상에 나타난 갈등
화장장 당사자간의 협상 문제점(1)
화장장 당사자간의 협상 문제점(2)
화장장 협상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하남시 화장장 설립 배경
*
하남"화장장 지을게 지하철 다오"
지원비 2000억 개발사업활용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인구를 20만명(현재 13만명)으로 늘려야 하는
데 그렇게 하려면 지하철 건설
☞ "광역 화장장 건립에 따라 지원받는 2000억원을 시 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해 지하철 건설(지하철 5호선 연장) 및 편의 시설 확중
☞화장장은 관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 10만~30만평 규모에 화장로
32로, 봉안위 20만위, 장례식장 20실, 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게됨.
Ⅱ.본론-하남시 화장장 설립 경과(1)
*
☞ 2006년10월16일 하남시장 하남에 광역화장장 건립추진
☞ 2006년 10월 23일, 24일 화장장 유치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 2006년11월 4일,25일 시청앞 대규모 화장장 설림 반대 집회.
☞ 2007년 1월15일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대위 김근래(39)
공동위원장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지20여일만인 15일 구속수감
☞ 2007년 3월18일 범대위 하남시장이 만취해 여성을 시민을 폭행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대책위까지 확산
☞ 2007년 4월30일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 2007년6월16하남시 광역 화장장 후보지 한 곳이 최종 선정됨
후보지는 하남시 상산곡동 산 145번지 일대 30만평
하남시 화장장 설립 경과(2)
*
☞ 2007년6월21일 광주시도 화장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참하는 등 반발
☞ 2007년6월26일 하남 광역화장장, 첫 공청회 반대 측 불참,
공청 회장 앞 농성
☞ 2007년7월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7년 8월9일 선과위,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발표 31일
선관위 시장과 의원3명 주민소환 투표 발의(하남시장 직무정지)
☞ 2007년7월1일~3일 1일주민소환법 시행, 2일 유치반대위
주민소환 추진위 변경-시장과 시의원 3명 주민소환 절차 돌입
3일 시장, 추진위의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기각)
☞ 2007년 9월13일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오늘(13일) 법원의 무효판결로 중지
하남시 화장장 협상에 나타난 갈등
● 하남시와 주민간의 갈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