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소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여 작성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1>. 오염총량제의 정의
2>. 오염총량제 추진배경
3>.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체계
4>. 그간 추진경위
5>.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2.오염총량제, 낙동강 수경에 대한 적용
1>.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현항과 목표수질
2>.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의 문제점과 해결가능성

본문내용

1.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1>. 오염총량제의 정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는 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개별 각 수계의 오염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별로 수질 총량을 규제․관리하는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고려된 제도이다. 특히 농도 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어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는 곳에서 개별 오염원 규제 방식은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점오염원 관리 방식과 달리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하여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통합관리와 같은 제도와 병행했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2>. 오염총량제 추진배경 □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 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농도 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3>.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체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체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총량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군수는 지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