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과세문제

소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및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먼저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OECD, EU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부가가치세 관련 논점들을 분석해 본다. 특히 최근 EU 의 역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시의 내용 및 의미와 한계점들을 분석해 본다.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및 단기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과세정책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3.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과제
가. 1. OECD
나. 미국
다. EU
4.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방안
가. 부가가치세 과세규정상의 방안
나. 부가가치세 과세정책상의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부문에서 급속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야기 시킨 것 중 하나가 전자상거래의 등장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는 약 1000 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급속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상거래체계에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인터넷이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경영방식의 전자화의 의미를 넘어서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상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상시장을 창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주문, 배송, 대금결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전통 상거래 방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급속하게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부문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거래방식의 출현으로 기존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과세점(taxing point) 포착이 어려워진다. 셋째 가상공간이 하나의 사업장이 되고 거래내역이 전자화됨에 따라 거래의 추적과 세원관리가 어려워진다. 넷째 납세자가 거래 및 자금을 조세피난처(tax-haven)로 용이하게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출현 및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조세부과와 관련된 과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