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관련 사회보장

소개

사회복지 학생 사회보장론 수업 중에 실업관련 사회보장

목차

1. 고용정책과 실업급여
2. 실업관련 사회보장 급여
3. 실업보험
4.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
5. 운영과 재정
6. 노동시장관련 실업 대책
7. 경향과 과제
8.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법의 연혁 및 개정에 따른 의의

자료출저

본문내용

1. 고용정책과 실업급여

(1) 고용정책의 중요성

① 고용은 개인과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고용상실을 의미하는 실업은 개인에게 여파 가 너무나 큰 사회적 위험이다.(Bryson,1992)

② 고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도 중요하다, 고용은 빈곤을 벗어나는 첫 단계이고 사 회해체를 피할 수 있는 첫 단계이다.(Somavia)

(2) 실업급여의 의의

① 우리나라의 통계적 의미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 을 하였으나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② 고용보호법: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 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고용보험법 제2조)
(3) 실업의 발생 배경

①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② 주기적 실업: 경제 호황과 침체
③ 과도적 실업: 직장이나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전에 겪는다.
④ 자발적 실업: 저임금 등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 해서 생긴다.

2. 실업관련 사회보장 급여
(1) 실업급여

① 사회보험에 근거한 실업보험

실업관련 사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이다.

일자리를 상실한 후의 초기 기간에 제공.

급여수준은 국가의 평균 소득의 60%가 넘는다.

② 공공부조에 근거한 실업부조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종료된 근로자.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이 되기 이전 기간동안 제공.

참고자료

· 경기도청 정보자료 2006
· 고용안정센타
· 노동부
· 대구대학대학원 박정원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