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대상과 자격

목차

I. 일반적인 자격
1. 근로능력 보유
2. 비자발적 실업 상태
3. 보험가입 기간 또는 고용 기간
4. 연령

II. 일자리와 관련된 자격

III. 유급노동 참여시의 실업급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로능력 보유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의 모든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일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ISSA & SSA, 2007 ; Pieters, 2006). 일반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게 된 실업자는 실업급여보다는 근로능력 상실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2. 비자발적 실업상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Barker, 2003).

1/ 해당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다.
2/ 해당 근로자는 적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
3/ 해당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