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결정모델 분석

소개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결정모델 분석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3.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정

4.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5. 버스 준공영제의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공공선택모형

6. 결론

본문내용

우리 부산은 역사적으로 6 ․ 25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도시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될 여유가 없이 급속히 팽창하였고, 지형적으로는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의 산지가 많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대상형의 도시구조를 취하고 있어 많은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형성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다가 차량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항만이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른 항만화물의 시내도로 통과 등으로, 기간 도로 교통망의 계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낮은 도로율과 함께 교통체증은 가중되고 있으며,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교통혼잡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교통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증가하는 교통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로망의 확충 및 교통시설의 개선 등과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및 경량전철의 건설,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추진, 교통 수요관리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수요량과 이에 따른 교통 혼잡, 그리고 갈수록 저하되는 대중교통이용량과 쌓여가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그와 함께 시행되는 버스-지하철 간 환승 할인제와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 버스준공영제란?
준공영제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형,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선관리형은. 버스노선의 면허 및 운영권을 정부(지자체)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는 일정기간만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
받아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노선입찰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최저보조금 입찰방식, 총비용입찰방식 등의 형태가 있다.

참고자료

· 1.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김만경『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The Methods of Operation about Semi-Public Bus Management at Busan Metropolitan City)』
· 2. 부산광역시청, 『2006 부산시정백서』
· 3. 부산광역시, 2006a,『2005년도 부산광역시 차량통행속도 조사결과』
· 4. 부산광역시, 2006b,『2005년도 부산광역시 승객통행량 조사결과』
· 5. 부산광역시, 2006c,『대중교통계획(안)』
· 6. 이범규, 200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 및 효과”, 『버스 교통』가을호, 통권 제 7호,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7. 이상인, 2006,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민참여와 버스업계 체질 개선이 관건”, 『대경 CEO Briefing』, 제 37호, 대구 경북연구원
· 8. 전상민, 2005, 『버스운송사업 비용분석 및 비용정감 방안』한국운수산업연구원
· 9. 조선일, 1995,『정책학개론』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