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적절한 보호는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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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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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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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II. 쟁점별 분석
1. 쟁점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6. 친고죄 폐지
III. 결어

본문내용

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유용한 정보를 편집한 것,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자공학, 화학, 상품의 디자인, 변종식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인간의 동일성, 거래의 동일성 등이다. 지적재산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고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 산업이나 지적재산권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자에게 그 창조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조자는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조하고 또한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창조의 과실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그 창조자는 창조과정에 투입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창조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은 수많은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지적 창조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경제원리는 금전적인 이익을 부여하여 개인, 곧 창조자의 노력을 조장하는 것이 과학 또는 예술의 저작자나 발명가의 재능을 통하여 일반공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지적인 창조물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지적재산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중복되어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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