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에 대해서

소개

사회복지의 근원이 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구빈원등 구빈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고, 발전과정 즉 정주법,길버트법에서 현대 영국의 복지까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까지 연결되어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역사적 배경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3.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그이후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5. 나오면서..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중세는 기독교의 최고수장인 로마 교황이 지배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기독교가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기독교 정신의 사랑으로 구호사업역시 국가가 아닌 교회, 즉 종교단체와 민간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였다. 물론 중세시대에 빈민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르고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것으로 심지어 죄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걸 보면, 구호사업으로 죄를 뉘우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교황의 권위가 강할 수로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은 불가피했다. 물론 본문에서 다룰 영국은 헨리 8세의 결혼생활 때문에 교황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 왕권강화 등으로 이어졌지만 말이다. 이로 인해 영국 가톨릭의 세력은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수도원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던 빈민들이었다.
그리고 이시기 흑사병으로 많은 농노가 죽었고, 인클루져 운동으로 걸인이 늘어나면서 영국사회는 불안정속 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기독교가 그나마 책임인식을 하고 있던 이러한 구호사업을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정책적인 사회복지가 출발하게 되었다.




1. 역사적배경과 튜더왕조의 구빈법

지금으로부터 약 6세기 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포고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기원이 되었다. 이 포고가 바로 그 유명한 1349년 노동자 조례로서 영구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다.
사회보장제도로의 발달이 시작되던 시기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적인 민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중세 시대에 농노는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보호되었다. 그들은 신분적 예속 또는 “비자유 상태”로 말미암아 재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실업과 질병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봉건 영주들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315~1321년까지 영국에는 기근이 들었으며,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1348년 8월 이후에는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사태를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그리고 14세기 영국은 인클로저 운동에 의해 수많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밀려나와 부랑자가 되었다. 당시 국제적인 양모가격의 상승으로 양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은 자신의 농토를 양목장으로 바꾸었고 따라서 이곳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쫓겨났다. 부랑자는 부랑자대로 늘어나고 흑사병으로 인구감소에 노동력 부족사태로 임금이 상승하는 이상상태가 발생하였다.
지주들은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박상하 외9명
· 사회복지개론, 학현사, 남일재 외 12명
·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 외 5명
·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이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