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중일FTA- 동북아 경제통합

소개

2007년 11월 만든 보고서임. 38장정도의 보고서 양식을 지켜서 작성하였구요.

한중일 FTA기대효과부터 현황 및 나아가야 할점 등을 자세히 다루었구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현재 FTA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이 FTA에 최근 적극적이고 한국을 기점으로 삼아 FTA 추진하려는 이유등 중국에 대해 좀더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보고서 정말 고생 많이햇구요

참고하시는 데 큰 도움 되실거에요!~^^

같이 만든 피피티도 올릴거에요!~ ^^ 같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목차

1. 서 론

2.한·중·일 3국관 경제관계
가. 세계경제에서의 한·중·일 3국 경제
나. 한·중·일 3국의 무역추이
다.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라.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
마.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3.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4. 한·중·일 FTA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중·일 FTA 의 경제적 효과

5. 한·중·일 FTA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6.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일본
다. 중국

7.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중국의 입장
나. 일본의 입장
다. 한국의 입장

8.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 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본문내용

6.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 국
1)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 11월 대외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2002년 10월 타결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정밀 검토를 거쳐 추진 하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등의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를 타결하였고, 최근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중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협상·검토되어지고 있다.
경제 및 무역규모가 작아 FTA 체결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에 3년이 소요되었고, 국회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진하는 FTA에서는 가급적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수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FTA 추진의 텀을 유지하면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속도조절 등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2) 기 체결된 FTA
① 칠레
2002년 10월 협상타결 및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품목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② 싱가포르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하였고 200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후 2006년 3월 발효하였다.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의 상품에 대해 초대 10년 내 관세 철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선례를 마련하였다.

③ EFTA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6년 9월에 발효되었다. EFTA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발표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였고,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산물의 99.1%대하여 양허하였다.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인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FTA체결로 우리 기업 및 제품이 보다 원활히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④ 미국
2006년 6월 제 1차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하였다. 양국은 제조업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수입액 기준 94%품목에 대해 조기(3년내) 관세 철폐를 합의 하였다.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년
·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해부 보고서 / 썬쟈 / LG경제연구원 / 2007년
· 한중일 3국의 FTA추진 현황과 시사점 / 김세엽 / 전국경제인연합 / 2007년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r/user/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 네이버: http://naver.com/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