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병역의무][병역][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심층 분석(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대체복무제의 검토,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소개

양심적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병역거부의 인정근거, 헌법적 보장과 논리, 양심적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대체복무제의 검토, 대체복무제의 실시효과와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근거
1. 각 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인권

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내 현황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Ⅵ.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법, 형사정책적 검토

Ⅶ. 대체복무제의 검토

Ⅷ. 대체복무 실시 효과 및 영향

Ⅸ. 우리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군대 경험을 통하여 성차별적 남성성은 완성되고 정당화된다. 한 장병은 국가가 내게 필요로 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얻게 된 자부심과 또래들과 동고동락하며 싹 틔운 전우애를 통해 사나이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우치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인용된다. 힘든 육체적 훈련과 엄격한 위계질서 및 집단에 대한 복종심 교육을 통해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것은 당연히 남성만의 전유물이 된다. 더구나 그것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가한 전유물이다. 그 결과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 국민적 정체성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국가에서 요구한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 갖는 특유의 자부심을 통하여 너희들은 국가에 대해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담론이 생겨난다. 국민에서 여성과 장애자, 미필자, 병역 거부자, 정주 외국인 등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나아가 군대 경험이 조장하는 당당한 한국인의 논리를 통하여 국민밖에 위치한 사람을 타자화하는 국민국가의 논리와 정서는 더욱 강화된다. 그것이 오늘날 근대적 전쟁과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은 항상 암묵적으로 `비국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대는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사시에 비국민에 대한 집단적 살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군 경험을 통하여 강화되는 진짜 사나이는 국가가 부르면 언제라도 공격성과 조직적 폭력동원에 기꺼이 자신을 내 맡길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군 경험은 유사시에 매우 폭력적인 집단행위를 내면으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예비적 심리/신체 훈련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럴 듯한 구호와 같은 맥락 위에 놓여있다. 대다수 집총 거부자의 근본적 윤리는 이러한 세계관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권리 제한을 집단 및 국가의 이름으로 안이하게 정당화하려는 시도, 국가주의적 복종과 애국심을 통해서 전쟁을 야기하는 시도는 이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