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에 대해 정의하고 한국 대통령제에 흐름과 문제점을 다룹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목차

1. 대통령제의 정의
2. 대통령제의 기원
3. 대통령제의 특징
4.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5.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6. 해결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대통령제의 정의
대통령제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의 하나. 권력분립이 엄격하며 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 상호간의 간섭이 배제되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추궁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시행되므로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책임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2. 대통령제의 기원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는 18세기 말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합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란 국가권역을 기능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에 입각하여 만든 제도인 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만들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봉건제도 하의 절대군주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군주의 일원적 권력체제가 아닌 근대적 자유정신에 입각한 대표원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미국은 상하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인민의사를 대표하고 의회와는 다른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인민의사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근대국가에 내재하는 시민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모순을 용이하게 해결하였던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봉건적, 절대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에 비하여 근대국가의 형성도 용이하게 성취하였으며 시민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모순, 대립도 일찍 해소되었던 것이다. 물론 헌법 제정 당시만 해도 선거권에는 재산적 조건과 자격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의회를 통하여 무산계급의 의사와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도로써 유산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독립한 행정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써 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사회세력의 입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제정회의의 태세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행정권은 헌법적, 제도적으로 독립이 보장되고 동시에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고양: 인간사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