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차기정부의 사회복지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차기정부의 사회복지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과제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2. 재원의 조달
3.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황 및 국제비교
4.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 추계
Ⅲ.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정책 변경의 당위성
1. 사회보장과의 관련문제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로 접어든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 여건 및 의식구조상 급격한 변화, 즉 급속한 노령화 진전,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 증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유대감 약화, 산업고도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다양화, 환경오염 악화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 강구, 세계화 및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복지재정의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낮은 조세부담율, 예산구조의 경직성,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세부담율의 점진적 인상,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정책우선순위 제고, 공공연금제도의 적정부담 체계구축,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국공채의 발행 및 해외차입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복지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해 살펴하고 이를 기초로 차기정부에 대해 복지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과제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기본원리의 정립문제이다.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분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제도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금은 총괄적 목표와 원칙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대상 범위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개별 사회보험의 도입 초기에 존재하던 제한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거의 제거되어 보편주의 이상에 크게 다가왔으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임시직 .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근로자 집단에게 사회보험제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고자료

· 1. 손규, “복지사회의 조건”, “사회보장론집” (동국대 한국사회보장연구소, 1985), 제5집
· 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Geneva: ILO)
· 3.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4.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5. W.A.Robso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6. Robert Pinker, “The Idea of Welfare”(London: Heinemann), Ch.12.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