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자유화에 외국자본

소개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현상에 대한 분석과 장단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1990년대 이후 외국자본 실태
1) 금융산업 내 외국자본의 비중 크게 증가
2)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3) 비 금융업내의 외국자본
ⅱ 외국자본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장․ 단점
1. 외국인 시장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
2. 금융관행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1) 금융기관 이사회의 변화
2) 외형위주의 조직에서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
3) 각종 리스크를 기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3. 기업경영방식의 선진화노력
1) 외자계 기업에 의한 수익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영의 선도
2) 서구식 표준의 수용압력과 국내기업의 경영행태도 서구화 진전
4. 정부 정책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1) 정부의 정책수단이 줄어들고 실효성도 약화
2)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수행이 어려워짐
3) 산업정책, 구조조정 추진 등 에서도 정책적 제약이 발생
5. 경영권분쟁등 부작용도 증가
1)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적대적M&A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
2) 외국인 주주의 경영참여로 국내 소수주주들, 경영진과의 마찰
3) 외자계가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제조업에 대해 영향력 확대
4) 무리한 외자유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헐값 매각에 대한 비판
6.자본형성과 고용효과
8.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ⅲ.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1990년대 이후 외국자본 실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변천 단계
① 투자제한 단계
(1962∼1983)
외국인투자보다 차관 우선주의 외자유치 정책 추진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배를 우려
② 기반조성 단계
(1984∼1989)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에서 금지·제한 업종 열거방식(negative)으로 전환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 보유 제한을 폐지
③ 자유화 단계
(1990∼1997)
외국인투자 신고제 도입(91),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92)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계획 수립(93) 공장설립과 관련 복합민원 일괄 합동심의제와 민원 자동 승인제 도입(95)
우호적 M&A 투자 허용(97)
④ 유치촉진 단계
(1998이후)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추가 개방(98.4, 98.5)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98.5)
외국환 거래 자유화(98.6)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개방(98.7)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FDI의 정의:대상범위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의 파견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 간 제품 및 부품 공급 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및공동연구개발계약을체결하는것

–해외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말함

투자형태
- 신주취득
- 기존주식취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 장기차관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김광수경제연구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 금융 감독원 (www.fss.or.kr)
· 네이버 뉴스자료 검색 (www.naver.com)
· 통계청 (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