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사회복지 정책- 효율과 형평

소개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과 경제학과의 학문적 접근
효율성과 사회복지-효율과 형평
효율적 경제가 공평한 경제인가?
-경제적 공평분배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어떻게 경제를 장기경제효율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할 수 있을까?-장기생산균형
-경제효율 추구1-경제체제와 복지이념간의 선택문재
-경제효율추구2-경제운용
-경제효율추구3-특정사회정책의 구축과 실행
공공복지체제의 시장균형
결론:경제학과 사회정책의 관계

목차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과 경제학과의 학문적 접근
효율성과 사회복지-효율과 형평
효율적 경제가 공평한 경제인가?
-경제적 공평분배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어떻게 경제를 장기경제효율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할 수 있을까?-장기생산균형
-경제효율 추구1-경제체제와 복지이념간의 선택문재
-경제효율추구2-경제운용
-경제효율추구3-특정사회정책의 구축과 실행
공공복지체제의 시장균형
결론:경제학과 사회정책의 관계

본문내용

효율성과 복지

경제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나라들이 아무리 훌륭한 자원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지녔다하더라도 국부에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국부는 이러한 이점으로 단순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 결정적인 것은 국가와 국민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얼마나 잘 조직화하느냐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행해지느냐이다. 효율성은 사람들의 복지나 삶의 표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경제학상으로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과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다. 넓게 보면 경제적 효율성은 위의 개념이 동등할 때 달성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한 사람의 경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빈슨 크루소가 큰 경제교과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이유이다. 디포(Defoe)의 영웅은 일인 경제(one-man economy)의 가장 좋은 예이다. 적어도 맨 프라이데이(Man Friday)가 도와주러 오기 전의 맨처음에는 크루소에게 복지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섬 안팎의 자원과 그의 노동력 밖에 없었다. 크루소는 거처를 마련하고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이러한 작업 도중 얻은 부수입(한계 편익)은 가외의 노력(한계비용)을 능가했다. 그러나 그의 집을 개조하거나 좀 더 많은 음식을 찾고자 소요되는 추가노동(한계비용)이 가외의 만족(extra satisfaction)을 능가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 지점에서 한계 비용은 한계 편익을 넘어섰고 로빈슨 크루소의 경제는 비효율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