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의 이해] 중국의 기층 민주(조직) 제도

소개

중국의 기층 조직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기층민주제도

1.농촌위원회와 농촌 기층자치

2. 주민 위원회와 도시기층자치

3.근로자 대표대회와 기업자치

본문내용

기층 조직제도는 주로 농촌사람들의 자치제도, 도시주민들의 자치제도와 근로자 대표대회 제도를 포함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일종의 주요방식이다.
건국 이래 중국은 인민대표 전체회의 제도를 성립하고 동시에 기층조직 민주주의 제도를 또한 착수하고 건립했다. 먼저 《농촌사람들 위원회 조직법》《도시 거주자 위원회 조직법》《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업기업 근로자 대표 조례 》등, 민중들은 기층조직 자치제도와 근로자 대표대회제도, 국가의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사무를 관리하고, 직접 스스로 주권을 행사했다.

1.농촌위원회와 농촌 기층자치
중국은 농업대국이다. 농촌의 인구가 전국인구의 약62%나 차지한다. 건국이후 최근30년 동안 중국농촌의 기층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고향 때문에 구성된 것과, 기층정권과 결합한 집체정권조직이 있다. 그것들 외에는 농촌의 생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계산단위인 팀이 있다. 1978년 후에 농촌경제 체제개혁과 정부사회의 분리에 따라 각지마다 농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원래 집체경제조직이 점차 바뀌고 조직 되면서 형성된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이다. 1982년 수정후 반포된 헌법은 농촌촌민위원회의 성질, 임무와 작용을 명확한 규정으로 진행했다. 1987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외 상무위원회는《농촌위원회조직법》을 통과했다. 1998년 11월에 수정에 들어갔고, 정식으로 실시했다. 중국의 농촌기층 군중 자치는 점점 완벽한 발전궤도에 들어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과 《농촌위원회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위원회는 농촌 주민 거주 현황에 따라, 군중자치의 원칙설립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자연촌에 설립을 한다. 규모는 너무 큰 것은 좋지 않고, 인구도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큰 마을은 몇 개의 위원회를 설립해도 된다. 작은 마을들은 몇 개의 마을과 연합해서 설립해도 된다. 농촌위원회에는 주임과, 부주임, 위원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사람들이 직접 선거해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당선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현대 중국 정치론(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진영. 나남출판. 1997
· 중국의 정치 엘리트(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 -이홍영 저/ 강경성 역. 나남출판. 1997
· 現代中國政治 - 김익도. 부산대학교출판. 1997
· 鄧小平 이후의 中國 - 왕조군(王兆軍), 오국광(吳國光), 김태용(金泰龍) 저.
·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 중국정치론 - 김정계 외 지음. 평민사.
· 차이나리더스 - 리청. 예담차이나. 2002
· 중국권력 핵심 - 가미무라 고지 지음/송현웅 옮김. 청어람 미디어. 2000
· www.chinainkorea.co.kr
· www.myhome.naver.com/mugam20
· www.donga.com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