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경쟁정책

소개

EU의 경쟁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EU의 경쟁정책
2. EU 경쟁정책의 정책결정과정
3. EU 경쟁정책의 주요내용
4.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EU의 경쟁정책

EU의 경쟁정책은 역내시장의 자유, 공정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최선의 가격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리 말하면, EU의 경쟁정책은 EU가 단일시장 형성의 요체인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 4가지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 여건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EU 경쟁정책은 회원국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에 대해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 면에서 EU의 공동정책분야 중 가장 발달되고 가장 성공적인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U의 경쟁정책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가별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발달되어 왔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즉, EU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영역에서 행해지는 반경쟁적 행위들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왔고, 회원국 정부들은 그러한 EU 공동체 차원의 경쟁정책 집행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경쟁법 발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집행위의 존재였다. 경쟁정책의 세부적인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련의 이사회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집행위는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집행위의 권한은 EU 공동체 차원의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공감한 회원국 경쟁당국 관료들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경쟁정책의 발전은 유럽통합 자체의 발전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럽통합이 주춤거렸던 1970년대는 국가보조금 관련 규정 등 로마조약 상의 기존 규정은 물론 합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정책영역 확대에 대한 회원국 정부들로부터의 저항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럽 통합의 열기가 재점화 되면서 1980년대는 EU의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