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소개

피보험이익의 전반적인 정의와 요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피보험이익의 개념

(1)피보험이익의 뜻
(2)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2.피보험이익의 지위

3.피보험이익의 요건

(1)적법한 이익
(2)경제적 이익
(3)확정 가능한 이익

4.피보험이익의 유형
(1)소유권자
(2)담보권자와 임차권자

5.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보험계약의 유효조건
(2)보험가액의 기능
①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②일부, 초과, 중복보험의 판단기준
③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3)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본문내용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끌어들여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이익은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도박 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보험계약법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상법 668조). 그리하여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물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책임보험과 같은 재산보험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주로 손해보험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
1.피보험이익의 개념
(1)피보험이익의 뜻
1806년 Lucena v. Craufurd에서 로렌스(Lawrence)판사는 “물건의 멸실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피보험이익이란 손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한 학설로서 관계설은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와 그 목적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이익의 설명에 손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순환론적 설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익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일으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피보험이익은 바로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또는 가치라고 하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재화의 속성으로서의 이익이고, 주관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화의 가치라고 한다(다수설). 양설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전의 입장에서 보는 설이 관계설이고, 사고발생 후에 보는 설이 이익설이다. 양설은 표현방식이 다를 뿐 순환론적으로 보아 차이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