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소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정

목차

□서론
1. 중국 사회주의 성립 배경

□본론
2. 개발전략과 개발 정책
(1) 스탈린형 개발전략
(2) 모택동형 개발전략
(3) 등소평형 개발전략

3.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 분석

4. 중국형 체제이행의 특색과 문제점
1) 중국식 개혁성공의 비밀
2) 중국형 체제이행의 문제점

□결론
5. 생각해야 할 점

본문내용

1. 중국 사회주의 정권 성립배경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배경은 크게 17-18세기 유럽의 지식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사회주의 사조의 영향, 러시아 10월혁명, 5ㆍ4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유입은 유럽 사회주의 사조의 영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조는 17-18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지식혁명(The Intellectual Revolution)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과학의 발전, 물질적 생활의 향상, 산업 생산력의 제고 등은 인류의 의식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곧 정치영역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민주, 참정권 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지식혁명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모두 주지하고 있듯이 당시 유럽에서 발생하여 서양은 물론 동양사회에까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산업혁명 역시 바로 17-18세기 발생하였던 지식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지식혁명이야말로 산업혁명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산업혁명은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사회주의 탄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식혁명을 모티브로 발생하였던 산업혁명은 유럽의 사회구조와 사상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는 물론 19세기 구라파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민주발전, 경제적 평등관계의 수립 등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세기 전반기, 사회주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하여 당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즉 노동자와 농민계층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봉건 전제체제로는 더 이상 주권국가로서 제국주의 열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세계조류와 이데올로기의 유입이야말로 중국을 변화시키는 대안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편 일본이 명치유신을 추진하면서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게 되자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중국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은 공업화 이후 조성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의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변화를 갈망하였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즉 국가근대화와 정치체제의 변화에 골목하고 있던 중국인들의 안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내부적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이는 곧 일본의 자본주의 형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 유입된 것은 자본주의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사회주의 사조 역시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유입되어 20세기 들어 중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노선의 배경에는 러시아 10월혁명의 성공이 크게 작용되었다. 10월혁명의 성공이야말로 중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917년 11월 7일(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월력은 10월이었다), 레닌은 무장한 사회주의 공산당원들을 이끌고 당시 러시아 황제가 이끌던 정부를 전복,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국호는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호칭하였다(1922년에는 이를 다시 개칭하여 `소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호칭).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정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대내외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어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매우 유사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중국은 혁명을 통해 변화된 러시아를 본받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내부에서 발생하였던 5ㆍ4운동에서 그 연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신동북아 경제론(강정모ꋬ김창남ꋬ오용석외 공저, FKI미디어)
· 동북아경제연구(제8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동북아시아 경제백서(환일본경제연구소, 매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