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규제개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소개

행정학과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가 과제를 할 때도 워낙 자료가 없어서 여러자료를 여기저기서 겨우 찾아다가 레포트에 맞게 정리 했습니다.

흔치 않는 자료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뉴질랜드의 규제개혁 사례 및 시사점
1) 재정개혁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
3) 시사점

2. 영국의 금융규제개혁 사례 및 시사점
1) 전반적 규제개혁
2) 영국의 금융규제개혁
3) 시사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을 우리나라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숨을 조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규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으나 쉽게 얘기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가격규제, 각종 인 ․ 허가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규제도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나 그 동안의 주변 환경 또는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행정규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 결과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또한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나 공법 등이 속속 개발되면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외국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뉴질랜드의 규제개혁 사례 및 시사점

1) 재정개혁

◎ 규제개혁의 배경

뉴질랜드는 낭비적 요인이 많은 예산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재정법과 재정책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는 산출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이 있다.

- 산출예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부처의 목표와 산출물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부처의 산출물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어야 하는 바, 예산은 이러한 산출물을 근거로 배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