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 수정안(US- Offset Act(Byrd Amendment))

소개

학교 발표용으로 제작했습니다. 핸드아웃도 따로 만들어 올립니다.(파일이 두개라 따로 올렸어요..;;) 성적도 잘받았으며, 관련조항과 참고문헌은 빠짐없이 각주로 표시했습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1. 개 요
2. 주요 내용
3. 세수입 분배대상
4. 소결

III. 법적 쟁점

IV. 법적쟁점의 분석
1. 덤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여부
2. 조사개시 조건 무효효과 여부
3. 가격약속 수용금지 효과여부
4. 개도국에 대한 측별 고려
5. 조치가능보조금 해당여부
6. 법규의 공정운영 위배 여부
7. 이행방법 권고

V. 판정 이행문제와 한국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

VI. 결어

본문내용

IV. 법적 쟁점의 분석

1. 덤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조치여부(ADA §18.1, ASCM §32.1)

(1) 패널 판정: 덤핑/보조금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조치
패널은 회원국에게 허용된 덤핑 대응조치는 반덤핑관세, 잠정조치, 가격인상약속 3가지만 해당된다는 US-1916 Act 사건 상소기구 판정을 확인하였고 허용된 덤핑 대응조치는 18조 1항에서 말하는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이외 다른 종류의 덤핑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 하였다.

패널은 Byrd 수정법이 우선 반덤핑협정 18조 1항에서 말하는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인지부터 살펴보았다. 이 조치에 해당된다면 Byrd 수정법은 반덤핑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패널은 US-1916 Act 상소기구 결정은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과의 문안의 유사성과 내용에 비추어 보조금에까지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덤핑에 대한 구체적 조치란 ⅰ) 덤핑과 관련되어서(in response to) 특별히, 즉 덤핑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채택되어 작동하고, ⅱ) 덤핑에

참고자료

· 김승호, WTO통상문쟁 판례해설,
· 박덕영, “미국-버드수정법 사건과 판정의 이행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