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남북경협의 성과와 국내산업의 영향 (A+리포트)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북한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10.24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 남북경협이 남 과 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7. 장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위탁가공무역 활성화 기대

본문내용

본문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한국과 북한간에 또 하나의 신뢰와 화해의 물꼬가 열렸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경협관련 의제들이 채택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설성있는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포함하여 해주 경제특구개발, 백두산관광, 안변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 구체적인 경협방안이 도출되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 합의와 총리급 회담의 추진으로 향후 실무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방안이 기대되며 진일보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한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치, 경제적인 발판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협력 과제의 실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15선언이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두합의에 그치면서 각종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였으나, 10.4선언은 구체적 의제에 대한 실행방안 도출이 추가적인 실무접촉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여 외부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15 선언 이후 각종 대외변수 발생으로 인해 실현된 사업은 금강산 특구, 개성특구, 철도/도로 연결등에 국한되었고, 에너지 지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추가적인 산업협력등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과거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반면 금번 경협은 총리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부총리급 경협공동위원회 등 실무적인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도 경협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6.15선언이 포괄적인 원칙의 총론에 한정된 것에 비해 10.4 선언은 구체적인 의제의 각론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포함하지 못한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즉 서해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3~4개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등 남북 군사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적 화해무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사항 외에도 SOC 분야, 조선협력, 추가적인 경제특구와 관광사업 등 경제적 사항도 과거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정치, 군사적 대립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우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10.4 선언으로 기존 북-미 관계에 의존하던 남북관계가 남, 북이 독자적인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 중국등에 의존하던 정치, 군사적 문제에 대해 남, 북이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과거 6.15선언 이후 장관급 회담-차관급 경협위가 총리급 회담-부총리급 경협공동위로 격상된 것에서도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남북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제정세 전환으로 남과 북의 자율적 협력관계 유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