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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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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11.25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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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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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1)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의 유형

    2.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아동학대의 원인
    2)아동학대의 결과

    3.아동학대 현황
    1)아동학대 신고 사례
    2)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조치 결과
    3)아동학대 실태 조사

    4.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
    2)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3)아동보호서비스 체계

    5.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
    2)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3)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5)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6)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7)재정 지원 확대

    본문내용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만연되어 왔던 현상이지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손상을 가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때로는 학대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해당된다. 그러나 아동을 잘 돌보지 않거나, 심리적 ․ 아동학대의 협의적 개념은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들 역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광의적 개념은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광의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권리 또는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서적 가혹행위, 성희롱, 성폭력, 방임, 또는 유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바닥, 주먹, 발 등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동에게 협박,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감금하는 등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 형태가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심리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고, 정서적으로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학대라는 특징을 지닌다.
    -2-
    (3) 성학대

    성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한다.

    (4) 방임

    방임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양육과 보호를 장기간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의 유형 :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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