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분석(외국인고용허가제중심)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분석(외국인고용허가제중심)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념 및 적용범위
나.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경과
II. 사회복지 정책과정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2. 정책형성과정 분석
III. 결 론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한국에서 외국 인력의 유입은 1991년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산업연수생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이 대거 도입되게 되었다.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다가 2007년부터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념 및 적용범위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일정기간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말한다. 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외국인이 입국하여 취업하고 귀국할 때까지의 관리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관장한다. 따라서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다음으로, 입국하여 취업한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할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고용사업의 자격,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기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자, 전문기술 외국인 근로자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도입․관리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된다. 이 고용허가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경과

참고자료

· 박정호, 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허미연, 200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 유정석, 2002,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 유길상외 2인, 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외 2인, 2005,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 분석 및 고용관리
· 체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