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저조의 원인과 개선방안

소개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꼭 에이++ 받으세요

ppt도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목차

Ⅰ서론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Ⅲ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관련법
2.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Ⅳ국내입양의 문제점

Ⅴ국내입양의 개선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1) 입양의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입양이 지니는 특성
①아동을 위한 비(非)시설 보호 방법이다.
②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④아동의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양부모는 양자 양육에 관해 오래 동안 무한적인 책임을 진다.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아동과는 혈연관계가 없는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 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입양초기 사업에는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 사업이 전개되었다. 근래에는 미혼부모의 아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사업은 입양의 성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재정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1) 입양의 요건
1). 양자가 될 자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참고자료

·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2005 .
· 박정란,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tong.nate.com/adoption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