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제6장 취약계층범죄와 교정복지(여성범죄)

소개

교정복지론
제 6 장 취약계층범죄와 교정복지 (여성범죄중심)

목차

1. 여성 범죄와 교정복지
1) 개념
2) 여성 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3) 여성 범죄의 특징
(1) 롬브로조의 연구
(2) 폴락의 연구
4) 여성 범죄의 실태
(1) 여성 범죄의 현황
(2) 청주여자교도소
5) 여성 범죄의 문제점
(1) 기소와 형벌문제
(2) 여성수용자 처우의 문제
(3) 여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처분에 대한 문제
(4) 교정과 재사회화의 문제
6) 교정복지적 대응
(1) 여성 범죄인 및 범죄원인에 대한 편견 해소
(2)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
(3) 여성의 특성을 교려한 사회내처우 기법 개발
(4)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
(5) 교정 및 재사회화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본문내용

제 6 장 취약계층 범죄와 교정복지 (pp.167~182)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 실천분야론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주지하듯이 그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복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교정복지의 주 대상자들인 범죄인, 출소인과 그 가족들은 다른 사회복지실천분야의 전통적 주 대상자들인 빈곤자, 노인, 장애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미 밝혔다.
본 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교정복지의 이러한 대상자들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그들을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들은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범죄와 관련되어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생물학적, 상황적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정정책에서도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계층의 범죄인들에 비해 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한 교정복지 서비스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1. 여성 범죄와 교정복지
서구사회에서는 여성 범죄가 남성 범죄에 못지않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여성 범죄의 특수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생물학적, 상황적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정정책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범죄인들은 남성범죄인들에 비해 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한 교정복지 서비스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범죄와 관련된 일반이론은 대부분 남성 범죄인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여성 범죄를 설명하고 여성 범죄의 예방과 수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