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사업의 대상

소개

가정 위탁 사업의 대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위탁 사업의 대상
세부행정절차
위탁가정 선정요건
※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
위탁아동 사후관리

본문내용

모든 요 보호아동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가정위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15세미만
-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단기보호 필요
- 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 필요

세부행정절차
-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방문하여 가족상황과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을 가정 위탁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위탁가정 선정요건
가정위탁은 친척에 의한 가정위탁과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되며, 봉사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참고할 수 있음
▷ 기본 요건(친척/일반인 공통)
-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기록이 없을 것
- 건강진단서등을 확인(전염성질환, 정신질환이 없을 것)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의 요건
-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는 2인 이상의 이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단체(수양부모회, 한국복지재단)의 추천이 있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성별에 따라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함
- 결혼하였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함
- 대상아동이 형제인 경우는 같은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