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의미와 필요성
3. 선행 연구 고찰
1) 박희천의 연구
2) 임은희의 연구

III.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법제 현황
가.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와 종류
나. 위탁가정 선정 기준
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2) 가정위탁보호 현황
3) 부산광역시 현황
2. 문제점
1) 위탁가정의 절대적 부족
2)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에 치우친 위탁가정의 형태
3) 위탁가정의 약한 권한
4) 위탁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부족과 부담의 문제
5) 위탁부모를 위한 체계적 교육의 부재

IV.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1. 가정위탁지원 센터 중심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홍보
2. 지역 사회복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위탁부모의 발굴
3. 위탁가정의 고충 해소
가.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나. 위탁 가정의 권한 강화
다.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III.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진 지 몇 년이 흘렀다. 특히 2020년 가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극에 달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인 부모를 피해 아동과 즉각적으로 분리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범죄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범죄 상황에서 즉시 구조해서 더 이상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는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비록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분리되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아동이 친인척에게 맡겨지거나 시설에 보호된다. 아이들은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학대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언정 가정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오는 박탈감과 결핍,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한다.

<중 략>

III.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법제 현황
가.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와 종류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보호조치의 일종이다. 법 제3조 제6호에서는 가정위탁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서 요보호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정위탁은 크게 대리양육위탁(친/외조부모의 위탁), 친인척 위탁(8촌 이내 혈족의 위탁), 일반가정 위탁(비혈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위탁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차이가 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친부모는 친권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양부모에게 귀속된다. 이에 반해 가정 위탁은 보호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게 되거나 그 정도 수준의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고, 친권자가 따로 있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위탁 부모도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상식, 김두상(2017),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34, pp.165-190
파데날헤나송(2021), <한국과 미국 아동학대 담당 사회복지사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사례 연구: 영화 <여린 의뢰인>과 <게이브리얼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윤주(200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희천(2005), <가정위탁보호 부모의 양육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김석산,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방안-가정위탁보호와 그룹홈 사업을 중심으로, www.ktf.or.kr
임은희(2005), <아동위탁보호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한 한국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안국, 미국,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2009-2018), 사회보장위원회
윤우일(2020), <가정위탁에서 후겨제도 활용의 한계>, 서울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p. 75-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이진숙, 박지영(2019.6.),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