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 연구

소개

광명시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갈등의 전개과정
1. 분절로 인한 갈등
2. 공동정책 문제로의 전환
Ⅲ. 협상과정
1. 정책집단들의 협상과정
2.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3.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4. 기타 입장
Ⅳ. 빅딜에 대한 성과 및 평가
1. 갈등관리와 해소
2.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성과
Ⅴ. 성공요인 분석
Ⅵ.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Ⅰ. 개 요
1. 의 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시설은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왔고 그것은 합리적인 해결을 지연시켰었다. 환경 갈등의 배경에는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지방정부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소개하는 환경 갈등과 해소 사례는 지역의 필수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수반되는 문제를 지방정부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한 정책으로서, 한국의 환경 문제 해결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기초환경시설에 가깝게 사는 주민들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한다.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압력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선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 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관련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몫이 큰 방향으로 대안을 몰고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공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지방정부 관련 인사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주민들 간의 동의도 얻어내어 상생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낸 예이다. 두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설이라는 결합 이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그것도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서로 다른 광역지방정부에 소속된 기초지방정부 간에 협력이기에 의미가 크다.
2. 빅 딜
광명시와 구로구는 서로 인접하여 있지만 전자는 경기도에 후자는 서울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이다. 이 두 지방정부 간에의 환경기초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거래가 제도화되었다. 그것을 보통 환경기초시설 빅딜(big deal)이라고 부른다. 건설을 추진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