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소개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환경오염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정책 및 일본의 환경오염방지법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환경오염의 실태
1. 대기 오염의 현황
2. 수질 오염의 현황
3. 토양 오염의 현황
4. 해양 오염의 현황

Ⅲ. 일본 환경정책의 전개
1. 형성·발전기(1966-1974)
2. 역류·후퇴기(1976-1988)
3. 모색·재편기 (1990년 이후)

Ⅳ.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 환경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2. 일본 환경정책의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첨부자료 : 일본의 주요 환경법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BOD 배출량(g/㎢/day)은 19,329로 미국(370)의 약 52배에 이르고, 아황산가스 배출량(t/1,000㏊)은 151.1로 프랑스(17.2)의 약 9배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이옥신, PCBs 등 새로운 환경위해물질의 등장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 새로운 환경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처럼 열악한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중반에 독립국가로 출범한 하나의 ‘후후발 산업국가(late late industrializer)’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의 불이한 환경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토환경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는 외국에 비해 더 큰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19세기 이전의 메이지정부 이는 선진자본주의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9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되어 생겨난 정부로 그 시기는 대체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메이지정부 당시의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은 국가구조의 전 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의 공업화 정책과 함께 환경오염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는 외면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은 거점중심의 집중적인 지역개발전략하에 경제발전에 전력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김인현, 2000. 3. 10. “현대일본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