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 법에 관한 생각

소개

착한 사마리안 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
만점 받은 레포트임

목차

Ⅰ 착한 사마리안 법의 기본개념

1. 의의
2. 유래
3. 유형과 입법례
4.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률조항

Ⅱ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해석

1. ‘위난’의 문제
2. ‘구조의무’의 문제
3. 한국 형법에서의 구조불이행(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Ⅲ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적 문제

1. 구조거부행위 처벌 규정의 복귀 문제
1) 구조 거부행위 처벌규정 복귀의 찬성의견
2) 구조 거부행위 처벌규정 복귀의 반대의견
3) 사견

본문내용

Ⅰ 착한 사마리안 법의 기본개념
1. 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래
착한 사마리아인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30절～3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사마리아인은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분파이다. 이들은 참된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등 유대인들과 오랜 적대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수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유대인 제사장이 못 본 채 지나가고 레위족의 사람도 못 본 채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여 구하여 준 사례를 들어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한 이웃을 말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그 남자가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레위족 사람이 그 길로 들어서다 그 남자를 보았다. 그도 역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 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 남자를 매우 딱하게 여겼다. 그는 부상당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를 해주었다. 그리곤 그를 들어올려 짐을 실은 말 위에다 놓고는 말을 끌고 여인숙으로 갔다. 그는 남자를 밤새 간호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는 지갑에서 2실링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드리시오. 이보다 돈이 더 든다 해도 그렇게 해주시오. 내가 다시 이 길을 지나는 길에 갚아드리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