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소개

연대보증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連帶保證의 意義와 性質

Ⅱ. 連帶保證의 成立

Ⅲ. 連帶保證의 效力
1. 對外的 效力
2. 主債務者 ․ 連帶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 對內的 效力

Ⅳ. 保證 ․ 債務者의 대처방법
1. 貸出保證부탁을 받았을때의 대처방법
2. 連帶保證人의 求償權 절차

Ⅴ. 私見

본문내용

Ⅰ. 連帶保證의 意義와 性質
連帶保證이란 保證人이 主債務者와 連帶하여 債務를 부담하는 것이다. 連帶保證을 보통의 保證과 비교하여 보면,

(1) 連帶保證도 保證債務의 일종이므로, 附從性을 가지지만, 連帶保證인은 主債務者와 連帶하여 債務를 부담하므로, 補充性이 없다. 즉, 附從性의 결과로서 主債務가 無效 ․ 取消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連帶保證債務도 無效로 되며, 主債務의 변경에 따라 連帶保證債務의 내용도 변경되고,(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어도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대판 2002.6. 24. 다14853).) 主債務가 소멸하는 때에는 連帶保證債務도 당연히 소멸된다. 또 連帶保證債務는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主債務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連帶保證人은 主債務者의 抗辯權을 採用할 수 있다.

(2) 連帶保證에는 補充性이 없으므로, 보통의 保證에서와 같은 催告,檢索의 양 抗辯權이 없다. 따라서 債權者의 權利를 특히 강화시키는데 특색이 있다.

(3) 連帶保證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利益이 없다.

[保證債務]
連帶保證과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保證連帶’가 있다. 保證連帶는 수인의 保證人사이의 連帶의 특약이 있는 것이다. 連帶保證人이 수인 있는 경우와 保證連帶의 경우는 모두 保證人 사이에 분별의 利益이 없다는 점에서 같으나, 후자는 債權者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통의 保證이며 補充性을 가지고 있다.
[附從性]
主債務가 이전하면 保證債務도 이에 따라 이전한다.
[補充性]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그 債務를 이행하면된다. 이 때문에 保證人은 催告의 抗辯權과 檢索의 抗辯權을 가진다. 다만, 連帶保證에는 이와 같은 補充性이 없다. 保證債務가 主債務를 補充한다고 해서 主債務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정지조건적으로 保證債務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保證債務는 保證契約이 맺어지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참고자료

· 債 權 總 論 (金疇洙 著 三英社)
· 채권강제회수 및 보증 ․ 담보 (법무실무연구회 편 양서원)
· 일반인을 위한 담보 ․ 보증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류창호 지음 가림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