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의 신청과 절차

소개

부동산강제집행의 신청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강제경매
1. 부동산집행의 일반적 원칙
2. 매각의 성질
3. 압류
4. 현금화(환가)의 정의
5. 만족(배당)의 정의
6.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
7,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8. 강제집행의 대상
9. 강제집행의 방법
10. 강제집행을 신청할 법원
1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2. 집행비용
13. 이해관계인
14. 일반적인 집행절차
15. 부동산강제집행의 절차
16.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 강제관리
1. 강제관리의 의의ㆍ성질
2. 강제관리의 대상

※ 강제관리의 신청
1. 신청방법
2. 제 3자표시
3. 관리인 추천

※ 강제관리를 위한 압류
1. 강제관리개시결정
2. 개시결정 후속절차 및 불복

※ 관리절차
1. 관리인 임면
2. 관리인의 권리의무
3. 공동집행

※ 강제관리에서 배당
1. 총설
2. 배당재단
3. 변제금 교부
4. 배당협의

※ 강제관리 정지ㆍ취소 및 종결
1. 강제관리의 정지ㆍ취소
2. 강제관리의 종결

본문내용

1. 부동산집행의 일반적 원칙
: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집행ㆍ유체동산집행ㆍ채권집행 등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집행은 다시 부동산의 매각 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2분된 다.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고가이고 또 매각대금으로 일시에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구법과 달리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에 앞세워 금전집행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면서, 이를 부동산의 강제관리,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 동산집행 등에 준용토록 하였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도 다른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압류 → 현금화(환가) → 만족(배당) 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
6.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
: 부동산은 그 값어치가 커서 매각대상의 부동산 위에 용익권이나 담보권이 잔뜩 설정되 어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 었을 때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용익권이나 담보권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아무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부담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 시키는지가 문제된다. 개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부담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매수신 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매각조건으로 미리 그 처리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은 가급적 비싼 값으로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제주의를 원칙 으로 한다.
(1)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ㅡ 소위 권리분석
1) 양 주의의 입장 : 압류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권ㆍ담보권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참고자료

· 민사집행 실무 (법률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