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와 경제사상

목차

1.개요
2.한비자의 인간관 -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다.
3.한비자의 경제관1 -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4.한비자의 경제관2 - 자연과 무위를 강조하다.
5.희소성의 문제 - 희소성은 경쟁을 유발한다.
6.이익의 추구 - 인간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이다.
7.투명성 확립 - 투명성의 확립으로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한다.
8.재산권의 인정 - 재산권의 인정은 공유재산의 비극을 해결한다.
9.주인대리인 문제 - 임금과 신하의 이익이 다름을 깨닫으면 임금이 된다.
10.부패 - 부패는 망징이다. 즉 경제를 망하게 하며,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한다.
11.법과 제도
12.법치의 궁극적인 목표

마치면서..

본문내용

사회에서 개인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 역시 큰 문제점이다. 한비자의 경제관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장한다. 즉 개인의 불완정성을 미리 인정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시도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음을 강조하였던 유가와는 매우 다른 사고 방식이다.
한비자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명문화된 정당한 법으로 이 모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한비자 그의 사고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유교의 사고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다.


2.한비자의 인간관 -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다.
경제사상을 다루기 전에 한비자가 인간을 어떠한 사고 방식으로 대하는가를살펴보는 것은 다음 모든 전개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된다.
한비자 외저설 -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면 책망이 나오고,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면 일이 된다."
한비자에 따르면 사람은 남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세상 만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에 맞추어 돌아간다고 보았다. 이것이 법가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된다. 한비자의 스승은 유가인 순자이다. 하지만, 순자는 다른 공자나 맹자와는 달리 인간을 성악설로 보았다. 물론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을 선하게 보는 것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세상은 행실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선도할까? 라는 것이다. 유가에 의하면

참고자료

· 한비자가 경제를 살린다. - 최윤재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