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테봄 사건

소개

노테봄 사건 판례연구입니다. 거의 모든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자료로 했구요, 인용 참고자료 각주표시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많은 도움 돼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논점
1. ICJ가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이 있는가?
2. 과테말라의 관헌의 행위가 귀화 및 그 효과로서의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 국적부여행위가 국제적 효과를 갖는가?
4. 노테봄의 과테말라와의 장기간에 걸친 밀접한 결합관계가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Ⅲ. 판결
1. 관할권 판결; ICJ 재판관할권의 긍정
2. 본안판결
i. 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ⅱ. 국적부여 행위의 국제적 효과
ⅲ. 노테봄의 과케말라와의 밀접한 결합관계와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

Ⅳ. 평석

1. ICJ의 재판관할권 문제
i. ICJ의 부수적 관할권
ⅱ. ICJ의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
iii. 소결
2. 실효적 국적문제
i. 국적의 개념
ii. 국적의 중요성
iii. 국적의 취득방법
iv. 소결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i.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ⅱ. 개인의 청구국적
ⅲ. 이중국적자의 청구국적
ⅳ. 소결
4. 과테말라 정부의 행위의 효과
i. 국적과 유사한 개념
ⅱ. 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ⅲ. 소결

Ⅴ. 結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노테봄은 1881년 함부르크 태생의 독일인으로 1905년 독일 국적을 가진 채 과테말라로 넘어가 그곳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상업․ 금융․ 농장 경영 등의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형제나 친척들은 독일에 있었고, 과테말라로 이주 후에도 독일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종종 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1931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그곳을 방문하였다.
1939년 노테봄은 과테말라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갔고, 그 후 구 세 차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개월 n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 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 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슈타인 정부에 귀화 신청을 하였다.
1934년 이후 리히텐슈타인 국적법에 의하면 귀화 요건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적어도 3년간 자국내에서 거주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되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노테봄은 귀화 신청당시 이 특례의 적용을 요구하였고, 그 요청이 승인되어 10월 13일자로 리히텐슈타인으로의 귀화를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취득한 후, 노테봄은 1940년 과테말라로 귀국하여 자신의 국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 후, 1941년 말에 과테말라는 연합국이 되었고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1943년 10월 19일 과테말라 당국은 노테봄을 독일 국적을 가진 적국민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였고, 그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함과 동시에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 노테봄은 미국에 이송되어 텍사스 주 및 노스 다코타 주의 수용소에 2년 3개월간 억류되었다가 1946년 석방되었다. 그는 과테말라에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어 리히텐슈타인으로 갔다.
1949년 과테말라는 전후 청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테봄의 재산을 몰수해 버렸다. 그러자 리히텐슈타인은 1951년 12월 17일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에 의해 노테봄이 입은 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였다.
ICJ는 먼저 1953년 에 과테말라 정부가 제출한 선결적 항변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고, 본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본안에 대하여 리히텐슈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테말라의 승소를 인정하였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 장신 국제법 판례요약집, 나인균 국제법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