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B의 정의 및 관련 사례입니다.

소개

FOB와 CIF 계약에 대한 내용과 사례입니다.

목차

Ⅰ. Incoterms
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적용범위

Ⅱ.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1. 개념
2.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3. 사례
1)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2) 선적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Ⅲ.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1. 개념
2.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3. 사례
1) 유효한 서류 제시의 사례
2) 사기로 발급된 선하증권의 사례

본문내용

Ⅰ. Incoterms
1. Incoterms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ㆍ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2. Incoterms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각종의 오해(misunderstanding)와 분쟁(disputes)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litigation)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례의 경우 자료 밑에 출처 달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