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주요쟁점

소개

사회보장론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쟁점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로서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빈 깡통이 되어, 나중에는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둘째는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인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현 제도이다. 세 번째는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부담률 9%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국민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9%에서 2025년 이후 19.10%, 약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하여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 8.3%까지 합하면 근로자 당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하여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 부담을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실제 납부와 징수는 거의 불가능 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시기는 2034년이고, 기금 고갈시점은 2049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청목출판사, 2001
·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인, 나남출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