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NIMBY현상의 사례연구 (부산 기장군 하수처리장 건립과정)

소개

이 레포트는 정부와 시민참여 교양과목 목적에 맞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깊게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혐오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단어에서 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NINBY현상이 자연스레 발생되고, 정책과 주민이 타협점을 찾아 정책에 순응하거나 결사 반대를 하여 불응을 하기도 한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필자가 사는 부산 기장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하수처리장 건립 과정을 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목차

I. 배경 및 목적
II. 기장 하수처리장과 양측입장
1. 입지 선정배경
2. 천부교의 입장
3. 부산시의 입장
III. 의견충돌과 폭력사태
1. 폭력사태
2. 언론보도와 여론
IV. 사건해결
*기장하수처리장 상세추진 현황
V. 제안
1.사건의 특수성과 요약
2.제안
VI. 맺음말

본문내용

I.배경 및 목적
이 레포트는 정부와 시민참여 교양과목 목적에 맞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깊게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혐오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단어에서 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NINBY현상이 자연스레 발생되고, 정책과 주민이 타협점을 찾아 정책에 순응하거나 결사 반대를 하여 불응을 하기도 한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필자가 사는 부산 기장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하수처리장 건립 과정을 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II. 기장하수처리장과 양측입장
1. 입지 선정 배경
1994년 기장군은 기장읍을 비롯, 횟집밀집 지역인 일광면 대변리 등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여t의 생활폐수가 정화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동해바다로유입, 적조나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군은 3백8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00년까지 기장하수처리장을 건설키로 계획하였다.
부지선정에 나선 기장군은 기장읍 죽성천 인근 신천리254 일대를 선정했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기장군은 기장읍 동부리 180일대 22필지 8천6백여평을 예상부지로 선정했으나 부지소유주인 천부교재단 (주)시온그룹계열 5개업체에서 부지매도를 거부하고 나섰다.

2. 천부교의 입장
천부교 측은 종교성지 훼손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정지가 상습침수 지역인데다 시와 군청이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었다며 즉시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청 청사 바로 옆에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천부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일대에 추진 중인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대로 변경(그림 참조)하자는 안을 내놓는다.
천부교 측은 이 건의문에서 현 건설 예정부지는 상습침수지역인 데다 기장군청 및 식품공장과 가까워 각종 민원의 소지가 크다며 추천 입지는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어 처리수 배출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여러 신문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