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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지구온난화현상과 관련된 환경 문제들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에 관한 국제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수십 년 뒤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원유 값의 폭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도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라 불리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에 관한 관심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구현을 목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정부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제사회절서구현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규제정책도 종종 있다. 최근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용에 관해 정부(산자부)는 계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갈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데 왜 정부는 반대를 하는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목차
Ⅰ.서론1.바이오디젤이란?
1) 등장배경
2) 바이오디젤의 개념
2.바이오디젤 사용 장점
1) 대기오염을 방지
2) 경제적 효과
Ⅱ.본론
1.바이오디젤의 사용현황
1)각국의 사용현황
2)국내의 사용현황
3)정부정책의 변화현황
2.바이오디젤 정책의 문제점
1)기술적 문제
2)경제적 문제
3)환경적 문제
3.바이오디젤 정책의 부당성
1)국내 메이저 정유회사와의 유착 관계
2)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의지 정책목표 부족
4.유통과정상 문제점
1) 정유삼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유통과정의 문제
2) 정유삼사의 정부포획
3) 향후 대책마련 미흡
4.해결방안
1)문제점의 인식
2)정부정책의 의지
3)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노력
Ⅲ.결론
본문내용
1. 바이오디젤이란 ?1) 등장배경
인류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디젤엔진이다. 디젤엔진은 연료효율이 휘발유엔진보다 좋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동력원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895년 Dr. Rudolf Diesel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된 디젤엔진의 연료는 지금의 석유계 경유가 아닌 땅콩기름이었다. 즉, 식물성 일오일은 새로운 디젤연료가 아니라 최초의 디젤엔진용 연료이다. 1900년 파리 세계 전시회에서 선보인 디젤엔진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세계대전으로 인한 수송 수요처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값싼 연료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석유로부터 식물성연료(바이오디젤유)와 동일한 물성을 갖는 현재의 경유가 개발되어 생산됨으로써 값비싼 청정 연료인 바이오디젤은 빠르게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즉, 바이오디젤은 오랫동안 최초의 디젤연료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잊혀 지기에 이르렀다. 바이오디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도입되었으며, 환경문제와 국내경제의 관점에서 바이오디젤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였다. 1991년 유럽연합은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위해 90%의 관세감면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1997년 3천만 갤론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들의 원료는 콩기름, 음식점에서 회수된 기름 및 동물성 지방이다. 바이오디젤은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행용 보트, 배, 경찰서 및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 20%의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혼합디젤연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 바이오디젤의 개념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지방성분을 경유와 비슷한 물성을 갖도록 가공하여 경유를 대체하거나 경유에 혼합하여 디젤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체에너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성유지(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tty Acid Methyl Ester : FAME)를 말하며 순도가 95%이상인 것. 경유에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100% 바이오디젤 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경유 95%에 5%의 바이오디젤을 섞은 것을 BD5 라고 부르며 바이오디젤이 20% 포함된 것은 BD20 이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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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6-08-31.싸고 친환경적인 ‘콩기름’바이오디젤 정유사는 왜 기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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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자료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45962&logId=1381735
주간동아. 2006. 527 호
주간동아. 2006. 528 호
생방송 세븐데이즈 15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