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II(윤명선) 중간고사 족보.(내용&목차)

소개

헌법II(윤명선) 중간고사 족보.

목차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3.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Ⅲ. 기본권 보장의 한계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Ⅳ.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법률유보의 헌법적 의의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Ⅴ. 평등권
1. 평등사상의 발전과 그 헌법화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3. 평등권의 주체
4. 법앞에 평등의 헌법상 의의
5. 평등권의 내용
6. 위헌심사기준과 적극적 조치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민대 국가’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데(통설), 그 이유는 원래 기본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 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조항에 의해 기본권조항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국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라는 성격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
3.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모든 국가권력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의해 직접 구속되지만 개별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효력은 다르다. 문제는 사회적 기본권인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다. 현재로서는 입법부자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성만을 인정하고 있다.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1) 이론적 배경
(2) 연혁
2. 독일의 이론
3. 미국의 이론
4.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이론적 논거
(2) 적용범위
(가) 직접적용되는 기본권
(나) 적용이 부정되는 기본권
(다) 간접적용되는 기본권

참고자료

· 인터넷시대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