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내용, 현황, 결론

소개글

교토의정서에 대한 채택배경과 내용, 현황, 결론을 적었습니다.

목차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정의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 교토메커니즘
4. 교토의정서 관련국의 현황
5. 교토의정서 관련국의 전망
6.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1) 95년 제1차 당사국총회(베를린)에서 기후변화협약 상의 감축의무 만으론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하다는 의견 제기
(2) Annex I 국가들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포함한 의정서를채택하기 로 결정
(3)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
http://www.unfccc.int/text/reource/convkp.html , IPCC
(1)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
표에 관한 의정서
(2) 발효시기 : 2005년 2월 16일
(3) 의무이행 대상국 : 캐나다, 일본 , EU회원국 등 총 38개국
(4) 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총 6종
(5)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 : 교토 메커니즘 도입
교토의정서의 정의
http://co2.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제 3조)
②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제 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 4조)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http://co2.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 교토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를 효과적,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연성 체제를 도입
→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1) 공동이행제도 (JI) : 제 6조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 선진국간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유도
(2) 청정개발체제 (CDM) : 제 12조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3) 배출권거래제도 (ET) : 제 17조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교토메커니즘

참고 자료

(1)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2) UNFCCC
http://www.unfccc.int/text/reource/convkp.html
(3) 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도서출판 한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