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소개

행정학-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에 관한 주제의 레포트

목차

1. 정책평가의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1) 사전평가사후평가계속적 평가
2) 전략평가실적평가결과평가
3) 과정평가효과 평가
4) 산출평가ㆍ성과평가ㆍ임팩트평가
5) 사이비평가ㆍ형식적 평가ㆍ결정 이론적 평가
6) 목표확정평가ㆍ목표중립평가ㆍ다 목표평가
7)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
8) 활용 중심적 평가와 상호 작용적 평가
3. 정책평가의 기준
1) 정책평가의 성립요건
2) 정책평가의 윤리
3) 정책평가의 기준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목적
앞날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과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거나 통제 및 감시를 하는 등의 목적.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에 책임을 지우는 책임성(accountability), 관리자들이 정부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거나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관리(management), 공공문제나 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사업 또는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다양한 측면
즉 정책평가의 목적은
①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를 알려준다.
②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③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해 준다.
④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을 유도해 준다.
⑤ 대안적 기법을 상대적인 성공을 위한 근거에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준다.
⑥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을 재 규정해주고, 하위목표를 재 규정해준다.
▶정책평가연구는 그의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다시 환류되어 그의 합리성과 예측력을 높여준다. 정책 결정자는 정책평가 결과로 미래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예상되는 장애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또 사업을 계속할건지, 실제와 절차의 개선, 프로그램의 자원 할당, 접근방법과 이론의 채택여부를 결정 자에게 제공해준다.
정책평가는 효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있어야만 한다.
▶평가가 쓸모가 없을 경우(4)
①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을 때
②프로그램이 분명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③프로그램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④평가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 요원이 없을 때나 충분한 재원이 없을 때

▶ 정책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정책의 성격이 어떤 유형의 평가가 적합한가에 따라 목적에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잘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