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FTA의 이론적 배경

◆ FTA case별 분석
ㆍ칠레 FTA
ㆍ멕시코 FTA
ㆍ한-칠레 FTA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2. 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형성
◆한미FTA 협상결과
◆거시경제효과(GDP, 후생 등)
가. GDP 및 후생수준
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다. 소비자 혜택
라. 외국인 직접투자
◆거시경제효과(고용)
가. 분석 방법
나. 한ㆍ미 FTA의 고용효과
다. 고용효과 해석의 주의할 점
◆<참고> 한미 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
1.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2. 경쟁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3. 생산성 증대의 실증분석 결과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농․수산업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한미FTA찬성론자의 입장
◆한미FTA반대론자의 입장

본문내용

FTA의 이론적 배경
FTA의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 된다. 장기적 효과는 동태적인 효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동태적인 효과 즉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기법의 발명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 생산성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등과 동일하다.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동태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효과는 바이너(Viner) 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뉜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효과로 역내관세의 철폐를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블록내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소비자 잉여의 증가와 사회적 후생증대를 가져온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 블록 외의 재화가 높은 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 되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이 두 효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FTA가 과연 유용한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커야 세계 전체적인 효용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각국이 비교우위를 통해 특정산업에 대해 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특화는 불가능 하고 대부분 부분 특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는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각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 하고 이는 곧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다른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커서 한 국가의 실질 이득이 아주 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국한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