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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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초의 구빈법
II 1601년의 구빈법시대
III 개정 구빈법 시대
Ⅳ. 19세기 말까지의 사회적운동
Ⅴ.사회입법의 시대
1)노동쟁의법
VI. 제2 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계획
1. 비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완성기
VII.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1. 국민보건서비스
2. 복지국가의 전문인력
3.정책의 확대기
4.1970년대의 행정조직의 재정비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IX. 이데올로기융합의 시대

본문내용

I. 최초의 구빈법

최초의 구빈법은 전국적인 재해로 시작되었다.
농토의 흉작과 1348년 흑사병(black death)이라는 전염병이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온 배 안에서 쥐로부터 전염되어 당시 2년 동안 영국 전체 인구의 2/3가 사망했다.
이것은 장원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으며 농노의 유민화와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게 했다.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주들의 요청에 의해 에드워드 3세 영국왕은 1349년 노동자법
(The Statute of laborers)을 발표하였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노동자로서 어떤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자는 그를 고용하고자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② 그들이 살고있는 교구를 떠나는 것을 금지시킨다.
③ 시민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걸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금지시켜 세속적인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허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노동법은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고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 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감금, 채찍, 낙인 혹은 귀나 코를 절단하여 불구자로 만든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잔혹한 형벌을 걸인과 부랑자들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집단적인 약탈과 폭동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1531년 헨리 8세에 의해 처음으로 빈민구호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
이 법은 시장 또는 치안판사들이 그 교구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생활을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하고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