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를 통해본 한국 경제의 이해

목차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및 국가별 추진동향

3. 한미 FTA 협상결과

4. 한미 FTA의 체결의 이득과 손해

5. 참여자 및 이해관계

6. 외국의 FTA 피해 대응 전략

7. 한미 FTA 대안 및 향후 추진 방향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두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 맺는 것.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음.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 즉 무역 장벽 제거.
FTA의 내용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보임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확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추세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확대
FTA의 확산배경
개방을 통환 경쟁력 강화
WTO 다자협장체제의 반작용
연내 국가간의 높은 자유화 추진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피해대응
2.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및 국가별 추진동향
FTA 체결 현황
(’06.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3.한미 FTA협상 결과
수확기 오렌지 비롯 콩·감자·분유·꿀 등 현행관세 유지
섬유, 미 61% 관세 즉시철폐…우리 주력품목 원사기준
적용 예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중요한 토대 마련
반덤핑 등 우리 수출업체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우리 요구 관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4.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
분야별 전망
분야별 전망
한미 FTA 타결 전.후 비교 분석
(1) 농업 및 1차산업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