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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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의의
4. 고용보험의 특성
5. 고용보험의 기능

Ⅱ. 고용보험의 실질적 체계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체계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의 하나이다. (고용보험제1조)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체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 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원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