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 전망과 과제

소개

사회복지의 발전과업, 혹은 목표를 경제성장 친화적 사회복지로 잡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성장-친화적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2.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및 전략
3. 경제성장- 친화적 사회복지정책대안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책과제이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가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안으로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주창되었고, 밖에서는 복지로부터 근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Wt(Welfare to Work)정책이 미국과 영국에서 주창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이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안팎으로부터 공감을 얻는다면 그동안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던 정부나 경제계가 그들의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의 초점을 경제성장-
친화적 사회복지 정책대안으로 맞췄다. 그것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말하는데 개별적인 복지정책대안들이 노동력, 가용자연자원, 자본, 기술수준,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경제성장요인들에 영향을 미쳐서 이들 요인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첫째로는 노동력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노동인력을 확충하는 대안과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어져야 한다.
둘째로는 가용자연자원을 증가시키는 사회복지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용 자연자원의 존재 여부 또는 존재량의 차이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자본을 증가시키는 사회복지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본축적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실시하거나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금이나 금고, 관련 infrastructure를 고안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수준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술의 진보는 생산방법에 관한 지식의 발전을 의미한다. 기술수준이 증진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향상시켜 총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5) 한국사회정책
· 근로복지공단(2006) <산재보험안내>
· 김기원(1995) “사회복지,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 김태준(2002) “인적자원으로서의 인간자본과 사회적 자본”
· 복지연합신문(2006)
· 통계청(2007) 통계조사포탈. http://www.nso.go.kr
· 심재호(2003)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